안녕하세요? 이갑식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쟁점심화편 하권 77쪽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서 (마)의 AT&T는 독점적 지위를 차지하기 시작합니다.
정부도 첫 단락에서는 그 독점적 지위를 묵인했구요.
그런데 둘째 단락에서 보듯이 통신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함에 따라 정부의 생각에도 변화가 생깁니다.
몇몇 기업들이 자신들이 보유한 새로운 통신 기술로 AT&T와 직접적으로경쟁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부(법원)가 개입을 하게 되고 개입의 핵심적인 목적은 AT&T사의 독점적 권한을 제거하여 경쟁을 촉진시키는 것이었습니다.(둘째 단락 마지막 부분)
그러므로 정부의 개입은 경쟁을 보장하기 위해 AT&T의 독점적 지위를 약화시키는 것이 목적이었고, 둘째 단락의 마지막 문장에서는 '통신산업에서 독점의 시대가 끝나고 경쟁의 시대가 시작되는 순간이었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제시문의 마지막 문장에서는 '많은 고객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장거리 전화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고, 통신 관련 기술이 빠르게 진보했으며, 통신산업 또한 경쟁 환경 하에서 힘찬 성장을 계속하게 되었다.'로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따라서 (마)제시문은 경쟁을 강조하는 내용이고, 정부의 개입은 단지 그 경쟁을 활성화시키는 용도로만 개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부개입을 반대한다는 말이 정부의 개입이 전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정부의 개입이 전혀 없다면 그건 자연상태이고 무정부상태라고 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개입이 자유경쟁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는 정부개입을 옹호하는 논리로 볼 수 없습니다.
자유시장을 옹호하는 논리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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